자민당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 야당 "불충분" 비판

파벌의 정치자금 파티 문제와 관련해 자민당은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을 위한 독자안을 23일 마련했습니다.

의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지보고서 '확인서'의 본인 작성을 의무화하고, 회계책임자가 허위 기재 등으로 처벌 받았을 경우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의원의 공민권을 정지시킨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을 담당한 자민당 작업팀 좌장인 스즈키 게이스케 의원은 "의원이 자신은 몰랐고 비서가 했다고 변명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연좌제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원의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공명당과 야당들이 이른바 '연좌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여야당 협의에서 의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구체적인 요건 등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한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대표는 "자민당은 이렇게 큰 불상사를 일으키고도 미흡한 개혁안을 내놓았다"며, "비자금 문제가 면책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전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야당 측은 자민당안에는 기업과 단체의 헌금 금지 등이 담기지 않아 불충분하다고 비판하고 있어, 24일의 참의원 예산위원회의 집중심의 등에서 각 개정안의 실현을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기시다 수상의 책임을 추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