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살 전공의 과로사 재판, 병원 측 맞서

고베시의 병원에 근무 중이던 당시 26세 전공의가 자살한 것이 장시간 노동의 개선을 게을리한 것 등이 원인이었다며 유족 측이 병원의 운영법인과 원장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한 재판이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고난의료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다카시마 신고 전공의가 우울증 증세로 2023년 5월 자택에서 자살했습니다.

다카시마 씨의 부모는 사망한 날까지 한 달 동안의 시간외 노동이 236시간에 달하는 등, 심신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과중한 노동 방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 측이 업무 경감 등의 대응을 게을리 했다고 주장해,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고난카이'와 법인 이사장으로 고난의료센터의 구 에이세이 원장을 상대로 모두 약 2억 340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일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시작된 재판에서 다카시마 씨의 어머니는 "병원은 아들이 죽기 전부터 노동기준감독서의 지도를 받았고, 다른 의사들이 노동 환경의 개선을 호소했었다"는 등 의견을 말했습니다.

한편 병원 측은 “다카시마 씨의 업무량은 표준적이거나 그 이하였고, 과중 노동으로 이어지는 사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진료하는 한편 학회 준비 등을 한 데 대해 "병원에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 시간인 것은 아니고, 스스로 선택한 연수에 충당한 시간은 노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며 맞설 자세를 나타내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