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능 실습 제도 폐지 후 재검토안, 자민당 특별위원회 승인

기능 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 '육성 취로 제도'를 마련하는 정부의 재검토안이 자민당의 특별위원회에서 승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정식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기능 실습 제도를 검토해 온 전문가 회의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재검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기능 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 '육성 취로 제도'를 마련해 기본적으로 3년에 걸쳐 일정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용 직종은 개호나 건설, 농업 등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특정 기능 제도와 같은 분야에 한정되나, 그 이외의 직종에 대해서도 향후 인재 확보 등의 관점에서 추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다른 기업 등으로 이동하는 '전적'도 동일 분야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단, 자민당 내에 신중한 의견도 있어, 첫 수용 기업에서 일하는 기간을 직종 별로 1년에서 2년 사이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적에 대한 지원은 악질 알선기관이 관여되지 않도록 공공직업안정소인 헬로워크 등의 공적기관에서만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