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토반도 지진 피해자 세제 지원책 결정

정부는 노토반도 지진 피해자에 대한 세제면의 지원책을 2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2일 결정한 노토반도 지진 피해자에 대한 세제면의 지원책에서는 재해로 집이나 가재도구가 피해를 입었을 때, 손실액에 따라 소득세나 주민세를 감세하는 '잡손 공제'라는 조치를 이번에는 1년 앞당겨서 적용합니다.

이번 지진은 새해 첫날 발생했기 때문에 원래는 올해 소득을 바탕으로 세금이 감면되지만, 2월부터 확정신고가 시작되는 작년 소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생활 재건을 지원합니다.

원천징수로 납세하는 급여소득자도 신고하면 작년 납세분에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피해에 대해 잡손 공제의 적용을 신고하지 않고, '재해 감면법'에 의거해 감세나 면세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년 소득에 대해 세금 감면을 적용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기국회에 필요 법안을 제출해 조기 성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시카와현과 도야마현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의 신고나 납부 등의 기한을 자동적으로 연장하는 조치도 실시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