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관련, 1심 원고가 패소한 재판을 파기 환송

태평양전쟁 중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요구한 한국인과 그 유족들이 1심에서 제소를 기각당해 항소한 재판에서, 한국 고등법원은 "1심 판결 내용에는 문제가 있다”며 지방법원에서 심리를 다시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인과 그 유족들이 "일본의 공장에서 강제적으로 노동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복수의 일본 기업에 대해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3 년 전인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측의 제소를 기각했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 측에 의한 소송의 청구권 행사는 제한된다"고 한 다음,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면 국제법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자, 원고의 일부가 항소했습니다.

2심의 서울고등법원은 1일의 판결에서 "1심 판결의 내용에는 문제가 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지방법원에서 심리를 다시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징용 관련 문제는 1965년의 일한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대법원은 지금까지 12건의 재판에서 모두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일의 2심은, 일련의 재판과 다른 판단을 한 지방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모양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