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변호사연합회, 친척 없는 고령자 '신원보증' 체제정비 요청

친척이 없는 고령자가 입원이나 시설 등에 입소할 때 필요한 '신원보증'과 관련해, 니치벤렌,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가족이 없어도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이나 체제정비 등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마련했습니다.

'신원보증'에 관해서는 단신 고령자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 등을 대신해 보증인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 서포트사업의 수요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를 소관하는 성청이나 법률이 없어 계약에 관한 트러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니치벤렌은 고령자가 친척이나 재산 여부에 관계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끔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마련해 후생노동상과 총무상, 전국의 지사 등에게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입원이나 시설 입소와 관련해, 요건에 신원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할 것과 긴급 연락처나 금전 관리 등 가족이 담당하는 여러가지 역할을 공적 지역복지가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이나 체제정비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민간 서포트사업의 입지를 법률상 명확히 하고, 성청의 책임있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한 뒤, 사업자 등록제 도입과 계약전 설명과 중도 해약시 반환금 규칙을 명확히 할 것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관해서는 정부도 금년도안에 가이드라인을 책정하는 등 적절한 사업자의 육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