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관련 재판, 한국 대법원 후지코시에도 배상 명령

태평양전쟁 중의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인 전 노동자와 유족이 일본의 기계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에서 한국 대법원은 25일 일본기업 측의 상고를 기각해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인의 전 노동자와 유족이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도야마현에 거점을 둔 기계업체 후지코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3건의 재판에서 한국의 법원이 지금까지 1심과 2심에서 모두 배상을 명령하자 후지코시 측이 상고했습니다.

25일 한국 대법원은 “원고 측의 개인 청구권은 1965년 일한청구권협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3건 모두 상고를 기각해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징용’ 관련 문제는 일한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의 대법원은 지금까지 모두 12건의 재판에서 모두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측 지원단체는 징용 관련 재판은 1심과 2심에서 약 60건이 계류 중이라고 밝혀 앞으로 이러한 판결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