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 Q&A입니다. 태풍이나 폭우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양한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일본에서 공적 지원을 받기 위한 순서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테마는 피해 상황의 기록입니다.

주택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정리하기 전에 사진을 많이 찍어 기록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재해증명서나 보험료의 지불을 둘러싸고 트러블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집 외관은 모든 방향에서 촬영하고, 어느 정도 깊이까지 침수됐는지 알 수 있도록 침수 흔적 근처에 사람을 세워 찍어 둡니다. 또, 실내는 천장이나 바닥, 벽 등의 피해 상황을 빠짐없이 촬영하고 가구는 제조사와 제조번호가 표시된 부분도 촬영해 둡니다. 실외에서는 에어컨 실외기나 배관 등도 촬영해 둡니다. 이러한 사진은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로 촬영해도 무방합니다.
촬영은 안전을 확보한 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매수의 3배는 촬영해 둡시다. 나중에 필요한 부분을 촬영할 수 없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2022년 9월 12일 현재 정보입니다.

방재 Q&A입니다.

태풍이나 호우로 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다양한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일본에서 공적 지원을 받기 위한 순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테마는 ‘재해 증명서’입니다.

피해 규모를 증명하는 ‘재해 증명서’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합니다. 반드시 거주 지자체에서 ‘재해 증명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전용 창구를 마련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재해 증명서가 필요하거나 절차가 원활해지는 지원 사례입니다.

・공적 지원금과 의연금 등의 급부
・가설 주택 위탁 입주
・소득세나 고정자산세 등의 면제와 지불 유예
・가스나 전기 등의 공공요금 면제와 지불 유예
・민간 보험금 수령

‘재해 증명서’는 임대 주택 입주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자체 직원이 각 주택을 조사해 피해 규모를 인정한 뒤 발행합니다.
인정받은 피해 규모에 대해 납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 9월 13일 시점의 정보입니다.

방재 Q＆A입니다.

태풍이나 폭우로 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일본에서 공적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테마는 ‘재해대출감면제도’입니다.

주택대출의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주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대출감면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파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대출금을 감액받거나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생활재건 비용으로서 500만엔을 예적금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재해대출감면제도’는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실 경우에는 ‘재해증명서’를 갖고 현지 변호사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상 변호사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수입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원칙상 보증인에게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재해대출감면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블랙리스트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2022년 9월 14일 시점의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