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월드 데일리 뉴스
허위 광고 메타 일본법인을 상대로 피해자가 제소
SNS상에서 유명인 등으로 행세하면서 투자를 부추키는 허위 광고가 확산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광고로 인해 사기 피해를 당한 4명이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 일본법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5일, 고베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고베시와 도쿄 등에 사는 40대에서 60대까지의 남녀 4명입니다.
원고 4명은 사업가인 마에자와 유사쿠씨 등, 유명인이나 투자자로 행세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상의 광고를 보고 허위 투자 권유를 받고 금전을 갈취당했다는 것입니다.
원고 측은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는 허위 광고를 게재해 이용자에게 불의의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해 광고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조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하며 메타 일본법인에 총 23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SNS상에서 유명인 등으로 행세한 허위 광고에 의한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변호단에 따르면, 이 문제를 둘러싸고 운영회사의 책임을 묻는 재판은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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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