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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현 겐카이초 의회 특별위원회 “핵 쓰레기” 둘러싼 '문헌 조사' 청원 가결

사가현 겐카이초 의회는 25일에 열린 특별위원회에서, 이른바 '핵 쓰레기'의 처분지 선정을 위한 제1단계의 조사에 해당하는 '문헌 조사'에 대한 응모하도록 마을에 요구하는 청원을 찬성 다수로 가결시켰습니다.

원자력발전에서 나오는 고레벨 방사성폐기물 이른바 '핵 쓰레기'는 장기간 강한 방사선을 계속 내보내기 때문에, 지하 300미터보다 깊이 묻어 최종처분을 하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처분지의 선정을 위한 조사는 3단계로 행해집니다.

사가현 겐카이초 의회에는 마을 내의 3개 단체로부터 제1단계인 '문헌 조사'에 응모하도록 마을에 요구하는 청원이 제출돼, 초의회는 25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청원을 심사했습니다.

이 중에는 전국에 논의를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며, 최종 처분장의 설치에 대해 지금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악소문 피해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이 6명, 반대가 3명의 찬성 다수로 청원은 가결됐습니다.

특별위원회에는 모든 의원이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은 26일 본회의에서도 가결돼 정식으로 채택될 전망입니다.

겐카이초에는 규슈전력의 겐카이 원전이 위치하고 있으나, 원전이 위치한 지자체의 의회가 '문헌조사'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청원이 채택되면 이번이 첫 사례가 됩니다.

조사를 수락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촌장이 판단하게 됩니다.

처분지의 선정을 둘러싸고는, 홋카이도의 2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 행해진 '문헌 조사' 결과,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는 보고서 안이 지난 2월에 마련됐으나, 현지에서는 홋카이도 이외에 대한 조사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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