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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20여년 후, 전국의 96%의 사업자 요금 인상 필요

시설의 노후화나 인구 감소 등으로 심각한 경영 상황이 계속되는 수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20여 년 후에는 적자를 피하기 위해 전국의 96%의 사업자가 요금 인상이 필요하게 되고 인상률은 48%에 달한다는 추계 결과를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지자체의 수도 경영 지원 등을 실시하는 'EYJapan' 등의 연구팀은 장래의 수도 요금의 변동을 3년마다 시산하고 있는데 24일에 최신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산에서는 2021년도의 전국 1243개 수도 사업자의 데이터나 장래 인구의 추계를 바탕으로, 25년 후인 2046년에 경영이 적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수도 요금을 계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가격 인상이 필요한 사업자의 수는 지난번의 시산보다 2퍼센트포인트 증가해 96%에 달하고, 요금의 인상률은 전국 평균으로 48%입니다.

특히 인구감소율이 높거나 인구밀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요금 인상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보였고, 요금 격차는 현재의 8배에서 2046년에는 20.4배로 커질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지역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요금 인상률이 상승함으로써 세대 간의 격차도 커질 우려가 있다며, 수도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경영 개혁의 실현과 이용자에게 요금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받는 등 구체적인 대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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